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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2027

국책은행 산업은행, '눈먼 돈' 10억 대출… 허술한 심사 체계 도마 위

허위 서류에 속수무책… 금융권 전반의 부실 심사 도화선 되나​국책은행인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출한 기업에 1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책은행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감사, '수상한' 10억 대출 포착​8일 업계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의 내부 감사 A씨가 회사의 10억 원 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감사 결과, 해당 대출은 실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간부 김 모 씨가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산업은행에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경제 2025.04.08

하나금융의 언론사 법적대응... 800% 협찬 거부에 악의적 보도 때문

하나금융그룹과 함영주 회장의 채용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하나금융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룹의 대응이 진실을 감추기 위한 조치인지 정당한 법적 대응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일, 하나금융지주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한 매체의 사설 "[사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연임... 7년이 되는 행위를 저지르기(03.29)", 기자수첩 "[기자수첩]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혐오의 쯤이야설마했다가 큰 다코칠까(03.29)", 데스크칼럼 "[데스크럼]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 비리 수중 취준생 피눈물'…" 등 관련 기사들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회·경제 2025.04.08

윤석열 파면 후에도 언론 장악 시도?…류희림 대선 선방위 구성에 제동

■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언론 자유 침해하는 선방위 구성 중단해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5년 4월 10일(월)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제22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대선 선방위) 구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불법 계엄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움틀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두 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민주주의 회복의 첫 관문"이며,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으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경제 2025.04.07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통위 폭주에 철퇴"

법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확인​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사회·경제 2025.04.07

이차전지 시장, 미국 관세發 불확실성 증폭…상상인증권 "중·단기 실적 영향 우려"

2025년 4월 6일, 서울 – 상상인증권은 금일 발표한 주간 이차전지 하이라이트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미칠 중·단기적 실적 불확실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미국 관세, 리튬이온 배터리 및 부품까지 확대…국내 업계 '촉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발효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기록물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Annex 1"에 명시된 +25%의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에는 완성차와 주요 부품뿐만 ..

사회·경제 2025.04.06

마켓 인사이드: 변동성 장세 속 '관세 무풍' 투자처는? 상상인증권, 5개 핵심 종목 제시

미국발 무역 긴장 속,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대안 부상​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가능성이 재점화되고,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상상인증권의 김경태 계량분석가는 2025년 4월 7일 발표한 "Quant Lens Weekly (4월 2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관세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 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5개 종목을 선정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 '덜 받는' 업종은?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화장품/의류/완구,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미디어/교육, 필수소비재, 호텔/레저서비..

사회·경제 2025.04.06

민언련, 윤석열 파면 환영하며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 촉구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주권자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로 그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파면이 시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승리라고 선언했다.​■ 시민의 승리,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에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국회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노력 덕분에 극우독재로 퇴행할 위험을 막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극우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강력한 비판..

사회·경제 2025.04.05

영원무역홀딩스, 최대주주 변경 논란… YMSA '옥상옥' 지배구조에 노스페이스 미래는?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영원무역홀딩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스페이스, SCOTT 자전거 등 글로벌 브랜드 사업을 주축으로 국내외에 유통하며 성기학 회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영원무역홀딩스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4일, 회사의 최대주주가 ‘(주)와이엠에스에이외 5인’으로 변경되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와이엠에스에이(이하 YMSA)의 최대주주 등극은 단순한 지배구조 변화를 넘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법적 논란, 부당 내부 거래 의혹 등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며 영원무역홀딩스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 및 지분 현황​이날 영원무역홀딩스는 금..

사회·경제 2025.04.04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연행, 모터쇼서 고용승계 요구 짓밟혀

4월 4일 정오, 현대자동차그룹 모터쇼 현장에서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 1명이 일산서부경찰서로 연행됐다.​■ 해고 노동자들, 모터쇼서 고용승계 촉구​해고된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모터쇼 현장에서 "현대차가 책임져라 이수기업 정리해고", "현대차는 각성하라 이수기업 부당해고"라는 내용이 적힌 손펼침막을 들고,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불법파견의 피해자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었으며, 2025년 법원은 현대차가 운영한 100여 개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후에도 불법파견을 철폐하지 않고, 일부 협력업체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해왔다. ■ 불법파견 및 ..

사회·경제 2025.04.04

삼성전자 협력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과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 선포

4월 3일,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H1 정문 앞에서 '이앤에스지회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 투쟁 승리와 내란세력 청산 ‧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이앤에스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침해 의혹​2024년 8월 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 내 협력회사 이앤에스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설립 이후 30여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앤에스 사측은 교섭을 지연시키며 성실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 이앤에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전체가 아닌 40%만 적용하겠다”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사회·경제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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